음주운전 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억원 상향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만 2천33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 6천9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자기부담금-2억상향

 

음주운전 운전자보험 자기 부담금 2억 원 상향이유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대인 피해 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 (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인·대물 합계 기준 1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약 13배 넘게 상향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높인 이유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어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일정 한도만 구상하는 방식은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보험 자기 부담금이 강화된 만큼, 우리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법

•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술을 마시기 전에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술을 거절하거나 적당량만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면서 운전능력이 저하됩니다.
•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려는 친구나 지인을 말려줍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신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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