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가 정권에게 '일본기업 선 배상, 한국 정부 후보전' 제의 사실인가?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겠다.'

 

 

 

한국 정부가 한·일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사후 보전'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봄에 일본 측에 타진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도쿄 외교가에서 안(案)중의 하나로 거론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최근이 아닌, 아베 정권 때의 얘기입니다.

 

 

 

 

스가 정권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반. 아베 정권 때 "노우(No)"했던 '일본 기업 선(先)배상, 한국 정부 후(後) 보전' 방안이 스가 정권에서 과연 진전을 볼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베 정권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한·일 양국간 접촉면에서는 미세한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얼름판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 시절, 한·일간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 그 가운데서도 총리 관저가 대한(對韓) 강경론을 주도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스가) 총리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당장 징용 문제에 있어 전향적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에 방향 전환을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으며 스가 총리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스가 총리가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징용 문제 해결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조건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나요?

 

 

 

 

 

전범기업이 선보상해주면 한국 정부에서 후보 전을 해준다고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사과일 뿐 배상이라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갈 것은 인지하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