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feat.'송영길표' 부동산정책 속도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특위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재편을 통해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 모두발언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이것(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아 해왔지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해서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진선미 의원, '아파트 환상' 언급 논란

2. 송영길 대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완화 및 대출규제완화 의지 밝혀

3. 부동산특위 재편은 책임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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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선미 의원, '아파트 환상' 언급 논란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임대주택 현장토론회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송 대표가 취임 직후 부동산정책 보완 작업을 주도하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교체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완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2. 송영길 대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 및 대출규제완화 의지 밝혀

 

 

 

 

 

송 대표는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한 83만 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 책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관련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특위 재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현황에 대해 쭉 보고 받았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도부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까 특위를 보강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3. 부동산특위 재편은 책임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

 

 

 

 

 

이어 "전문가 등이 포함돼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현 지도부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기존 기구들은 다시 보강 구성을 하는 거다.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며 기존 특위 위원을 어느 정도 중심으로 하되 전문가, 기타 위원을 보강해서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특위위원장이 누군지, 누가 보강되는지, 누가 빠질지, 오늘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재구성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완전한 개편이 아니다. 보강, 재구성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거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 대표가 주장해온 주택담보비율(LTV) 90% 확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정책까지도 추후 다뤄질 이슈로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논의해 나간다는 게 방점이다.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