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25억원 압류하자, 곧바로 6억원 낸 고액체납자

연봉 8억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형편 어렵다”

 

#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A 씨는 한 달에 6700만 원의 돈을 벌지만 그는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세금액만 2억 8400만 원에 달하는데 그가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댄 핑계는 “형편이 어렵다”였습니다.

# 서울시 강동 소재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경기도 부천의 병원으로 옮긴 B씨도 작년에 내야 했던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1년째 미루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 그의 한 달 월급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목   차

 

1. 서울시, 고액 체납자 1993명에게 체납 세금 납부 안내문 발송

2. 고액 체납자, 개인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 어려워져

3.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암호화폐 251억원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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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고액 체납자 1993명에게 체납 세금 납부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체납자 총 1993명에 대해 체납 세금 납부와 납부 사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 세금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한국 신용 정보원에 제공됩니다.

 

2. 고액 체납자, 개인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 어려워져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체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 인 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예정인 1745명은 개인 1340명, 법인 405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46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1만 6424건입니다.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하기 전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3.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암호화폐 251억원 압류조치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암호화폐 약 251억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한 병원장은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125억 원어치 암호화폐가 압류당하자, 곧바로 6억 원의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 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