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살인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20대 무기수가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살인 무기징역 살인 논란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 씨 범행을 도운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생명을 짓밟은 끔찍 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 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오늘(27일) ENA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에 배우 구교환이 특별 출연한다. 지난 21일 8회 마지막에 공개된 9회 예고편에 구교환이 깜짝 출연하며 화제가 됐다. 예고편으로는 구교환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구교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특별출연 구교환의 이름이 '방귀 뽕'이라는 점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는 이상한 닉네임도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야산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선공개 공식영상을 보면 구교환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준다는 사실에 방귀 뽕이라는 이름을 뿌듯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영우(박은빈)는 변호사답게 판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아 걱정하지만 둘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 이 웃음을 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을 두고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수정 교수, 대구 여교사 '성범죄 처벌' 어려울 수도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부연했다. 남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 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