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 계산방법, 감면 및 면제조건 포함)

여러분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조회 및 계산 방법,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빠르게 조회 및 납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1.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확인하기

 

교통유발부담금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회 방법입니다.

1. 위택스 :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지로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지자체 홈페이지 : 각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조회 절차

1.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회방법

 

 

 2.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교통 유발계수, 부과율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1m 2당) x 교통유발계수

 

☞ 교통 유발부담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의 경우 교통 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에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회-납부-계산방법

 

 3.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확인하기

 

교통유발부담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 위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지로 :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3.2.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청 민원실: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3. 납부 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조건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주요 감면 및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량 감축 노력: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 교통대책을 시행한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성 높은 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건축물: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1. 공실 미사용 감면 신청

1. 30일 이상 휴업·주거용·미임대인 경우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청서' 및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증명서 등)' 제출.
2. 부과기간 내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5.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특정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교통 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5.1. 법적 근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령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기준, 감면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교통 정책을 실행합니다.

5.2. 부과 대상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주로 대형 건축물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등), 업무용 건물(대규모 오피스 빌딩, 금융기관),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문화 및 체육 시설(대형 극장, 스포츠 경기장), 교육시설(대학교, 대형 학원) 등이 있습니다.

 

 6.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조회, 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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