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급발질국민청원1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측 "30초간 페달착각 불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운전자 측이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를 들어 급발진 주장 논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강릉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요구 이유는?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운전자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며 EDR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