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안 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목 차 1. 자녀 양육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 상속 받는 것은 비양심적, 비윤리적인 행위 2. 상속결격사유 개정하는 구하라 법 논의와 통과 필요해 3.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필요 1. 자녀 양육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 비윤리적인 행위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간 엄마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고 봅니다."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2일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 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 남해광)가 지난 18일 구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 유가족과 친모는 5 대 5가 아닌, 6 대 4의 비율로 구 씨의 유산을 분할하라"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 서입니다. 목 차 1. 구하라 재산 상속, 부친 기여분 20% 인정 판결 2. 구하라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상속재산 절반 요구 3. 구하라 재산 분할 상속....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비' 추가 소송도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김 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천5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