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시작해 백신 접종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제 막 출산해 몸도 약해졌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식재료는 마트에 직접 가서 사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30대 주부 김 모 씨(32)는 '방역 패스' 시행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향후 1분기 민간소비 역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 시행으로 1분기 민간소비 위축이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이날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 방역 패스 없이 적용 시설을 이용하다 ..
8일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법원은 최근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방역 패스 제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다음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방역 패스 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고조된 사회적 관심이 이날 집회에서도 나타났다. 세계시민 걷기 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종로구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방역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도 소아·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보빌딩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학부모단체연합..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목 차 1.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집행정지 신청 결과 2.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처 1.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
"아니, 저 3차 맞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2주 간의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직장인들이 쏟아지는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식당가에서는 여기저기서 '딩동' 소리가 울렸다. 직장인 강모씨(32)는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며 당황해했다. 강 씨는 2주 전 3차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접종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대기하는 손님 10팀 중 1팀꼴로 '딩동' 소리가 나왔다. 대부분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로,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쳤지만 전자출입 명부(QR코드) 앱에서 접종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전자출입 명부가 먹통인 곳도 있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
식당·카페 등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
정부가 학원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하지만 포럼을 지켜본 시민들은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생·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한 때 4000명에 달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댓글 창에는 일일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다. 대부분 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유 부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너나 맞아라" "접종을 강제해 놓고 무슨 포럼이냐" "이게 나라냐 공산당이냐" 등의 비난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주변에 강제로 밝히게 된 상황이 됐네요. 차라리 혼자 밥 먹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이 모 씨는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우려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 이 씨는 6일부터 ‘혼밥’(혼자 밥 먹기)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최대 인원이 6명(미접종자 1명 포함)으로 제한돼서다. 이 씨는 “회사 측에 백신 안 맞은 이유를 매번 설명하기도 난감하고 민폐인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1. 불만 속출한 방역패스 도입 첫날 도서관·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첫날인 이날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속출했다. 시민들은 특별방역대책 세부 내용을 잘 몰랐고 업주 등은 이에 따..
정부가 ‘일상 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확산을 맞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일상 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의료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재시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검토해 26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며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 위) 논의부터 26일 중대본 회의에까지 아울러서 논의한 후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 위중증 환자는 612명, 사망자는 39명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