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2 유명무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채권자(양육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을 피하는 탓에 감치를 결정할 재판을 개시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조치가 양육비 이행을 이끄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자진 폐쇄 4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38.3%(2015년 이후 누적)인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 2022. 6. 18. 아이 맡기고 지원금도 받으세요...'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 호텔에서 근무하는 김 모(41·서울 성북구)씨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볼 일이 막막해서입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에는 시어머니가 등·하원을 잠깐씩 도와줬지만 코로나 사태로 초등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돌봐야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씨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 텐데 시어머니 혼자는 역부족"이라며 "나라도 휴직을 해 아이 옆을 지켜야 하나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는 박 모(39·서울 강서구)씨는 몇 달째 두 아이를 돌보느라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이 다니던 유아스포츠단은 코로나로 문을 아예 닫아 집에서 보육을 한 지 석 달이 다 돼 간다고 합니다. 4살짜리 둘째가 다니.. 2021.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