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벌어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숨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8일 오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자신을 배양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올린다"라고 전했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10세 여아 사망 A씨는 "아이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 깨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 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해자 B씨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씨 차 앞쪽으로 올 때 도로 벽에 부딪히고, 차에서 내린 뒤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 부부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A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고 ..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윤창호 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양형부당을, B 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2일 항소했으나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동..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공개하자 이를 본 운전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동승자가 운전 시켜 2.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블랙박스 영상 3.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는? 4. 을왕리 음주사고, 두 명 모두 '윤창호 법' 적용 5. 글을 맺으며 1.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동승자가 운전시켜 인천지법 형사 3 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윤창호 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 씨(4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만취 벤츠 사고경위 :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2. 만취 벤츠 사고자 혐의 인정 : 윤창호 법 적용 3. 윤창호법이란 4. 글을 맺으며 1. 만취 벤츠 사고 경위 :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 씨·41·여)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 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 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 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사고 2.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3.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동승자, 유족 찾아가 협박 4. 글을 마치며 1.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사고 A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0시 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B 씨(34)였습니다. B 씨는 만취(혈중 알코올 농도 0.1..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배치되는 사건입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술을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
만취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과속 주행을 하다 신문배달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병원치료 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면서입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22)는 최근 병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일정을 일주일 정도 더 늦춰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병원 치료' '안정' 등이었습니다. A씨는 위중하지는 않으나 목에 깁스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 1차로에서 인피니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행하던 B..
"끙끙 앓는 소리밖에 안 냈어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지난 9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죽은 6살 남아의 모친(40대)이 10월 31일 모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흐느껴 울었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다 말 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 아파"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는데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고통에 휩싸인 채 엄마 앞에서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만 이어갔다고합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생전의 아들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으며 한쪽 앞니는 빠진 채였습니다. 젖니가 빠지는 이갈이를 할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눈에 초점은 없었어요. 눈도 못 감고 갔어요…" 아이는 병원에 ..
얼마 전에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3살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었는데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배경 2.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 3. 을왕리 음주운전 반전? 4. 글을 마치며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배경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