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겠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차량을 압수당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A(25) 씨입니다. 당시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하다가 체포된 A 씨의 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를 압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다면 A 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경기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 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해자 B씨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씨 차 앞쪽으로 올 때 도로 벽에 부딪히고, 차에서 내린 뒤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 부부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A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고 ..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배치되는 사건입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술을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
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동승자가 사건 발생 전날 음주운전자를 술자리에 부를 때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8일 오후 5시쯤 동승자 A(47·불구속 기소)씨는 일행 2명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운전자 B(33·구속 기소)씨에게 전하라며 B..
만취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과속 주행을 하다 신문배달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병원치료 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면서입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22)는 최근 병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일정을 일주일 정도 더 늦춰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병원 치료' '안정' 등이었습니다. A씨는 위중하지는 않으나 목에 깁스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 1차로에서 인피니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행하던 B..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전날인 10일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청원인은 9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아버지가 역주행하던 30대 만취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