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 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 70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갚아야 할 돈이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치솟아 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목 차 1. 반나절만에 뒤바뀐 상환 계획…빚 내서 빚 갚는다 2. '결국 미래 세대 돈 썼다' 우려 쏟아져 3. 도의회,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 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 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목 차 1. 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이재명 지사,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