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6 전기요금 인위적 억제 관행 없애는 윤석열 정부 :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명시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명시화했다.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치·환경적 상 황을 이유로 억눌러 온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철저히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행 정부 주도의 요 금 결정 체계도 뜯어고친다는 구상도 함께 내비쳤다. 한국전력의 재정건전성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실 현 여하에 따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목 차 1. 전기요금 원가주의의 배경 2. 윤석열 정부, 한계에 다다른 현행 전기요.. 2022. 7. 6. 3분기 전기요금, 1kWh당 5원 인상 결정(feat.1년치 한꺼번에 올렸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분기당 최대 인상폭인 3원 인상이 예상됐지만, 그보다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간 최대 인상폭인 5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목 차 1. 한전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확정 2. 한전, 올해 사상 최대 적자 발생 3.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전임 정부 '탈원전' 비판도 4. 글을 맺으며 한전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확정 한전은 27일 7~9월분 전.. 2022. 6.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