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라 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한일정상 회담' 내용 공개 불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 차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 은 사실상 인정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 진 것..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결 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에 대 한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심 결정 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재판부..
현재 회담 불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맞서며 진실공방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소 아병적 태도”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ㆍ일 정상) 미팅은 하기로 한 것은 팩트 같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순방에 문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스가 총리가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근거와 관련 “다자회의 때는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약식회담을 진행하고, 이번(G7 전체회의)에 그런 경우가 6번 정도 있었다”며 “스가 총리는 첫 번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