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의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 한 일반업종의 업소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 기준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돼 도내 1천300여 개의 피해 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연말연..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11일)부터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대상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구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더해 보편적 성격의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2.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금도 필요 3. 3차 재난지원금,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대 모아져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피해 대책에 소상공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2. 건물주,임차 소상공인 똑같은 3차 재난지원금 타당한가? 3. 3차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주지 않는가?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등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발표됩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5조원대 이상이 될 전망인데 '3조 원+α(플러스알파)'였던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 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당장 1월 1일부터 지급 추진합니다. 2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전날 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 차 1.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 지원 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진 3. 글을 맺으며 1.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2. 임대료 지원 직접 대상 3.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긴급지원금도 포함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 3조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 규모·대상까지 언급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