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잠깐 주춤했던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인 '동시진행' 방식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잇따른 전세 사기 근절 대책에도 정작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처럼 고의로 전세 사기를 기획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탓이다. 전세사기·갭투자 '동시진행'의 문제점 지난 7월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보도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전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세세히 파헤 친 바 있다. 전세사기 예방법 핵심 고리는 동시진행이다.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주택(빌라·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이다. 공시가 150% 제도·감정가격 부풀리기처럼 현 제도의 허점을 ..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투기단’(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 자 1면 참고)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특정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세 모녀 투기단' 모친,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한 혐의 구속 26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 모(57)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30대의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사들여 실소 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추가로 특정했고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