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지난 6월 8일 사고 직후) "책임?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7월 24일 구속영장 심사 기일) 한 택시기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며 호흡이 옅어져 가던 어머니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10분 넘게 막아섰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6월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였습니다. 택시기사 최모씨(31)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습니다. 뒤늦게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 일로 병원 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긴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 최 모 씨(31)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지난달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 다른 진술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근거를 보충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조원경 부장판사는 전날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로 구급차 사고를 낸 적이 없고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했던 최 씨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인데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2017년 7월 일부러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놓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과거 보험사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사건 당시 불거진 '미필적 고의 살인'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1. 업무방해·보험사기로만 징역 2년 25일 법조계는 법원이 택시 기사 최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형은 구급차 사고 환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 씨가 2015~2019년 사이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은 이런 최 씨의 업무방해·특수폭행·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