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본인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서는 과잉진료와 더불어 고과 실 자와 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차사고 이후 경상환자도 4주 이상 장기치료를 할 때는 진단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며, 상급병실·한방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해 과잉진료를 차단합니다. 한방분야 진료수가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차량 낙하물 사고 시에도 정부 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목 차 1.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발표 2.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처리 3.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광주 송정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삼거리에서 등산용 가방을 멘 50대 후반의 남성이 급히 손을 흔들며 택 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송정역으로 빨리 가 달라"며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 강귀선씨(65)는 "누구 급히 만나러 가시나 봐요"라며 으레 하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왠지 모르게 상당히 초조해 보이는 남성은 그때부터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송정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러 간다. 금감원 직원이 현금 35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돈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한 강씨는 백미러로 다시 한번 남성을 쳐다봤는데 3500만 원이 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