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구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더해 보편적 성격의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2.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금도 필요 3. 3차 재난지원금,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대 모아져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집행은 오는 11일 이뤄집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는데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급시기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시설 4. 소상공인 지원금 반납조건은 5. 글을 맺으며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있는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 1.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