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주 집행"...'전국민 위로금'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구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더해 보편적 성격의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2.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금도 필요

3. 3차 재난지원금,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대 모아져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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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가 시작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던 만큼 3차 지원금은 보다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고 495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2.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금도 필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 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 양의 당위성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준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 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갈등이 더 깊어졌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소득의 하후상박 (下厚上薄) 세제 개편과 기본소득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1일 지급...카페 200만원,노래방 300만원 지원

 

3. 3차 재난지원금,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대 모아져

 

 

 

 

 

민주당은 양 최고위원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없다면서도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 감 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계층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게 있을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최고위원의 말이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와 프리랜서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면 그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정확대를 통해 국가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재정을 늘렸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뭏튼 잘 조절해서 국민들도 힘든 짐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고 정부도 덜 힘든 방향으로 방법을 잘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