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2 유명무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채권자(양육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을 피하는 탓에 감치를 결정할 재판을 개시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조치가 양육비 이행을 이끄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자진 폐쇄 4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38.3%(2015년 이후 누적)인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 2022. 6. 18. '우이혼' 김동성, 배드파더스 해명 (feat.여친 인민정 공개) 김동성이 여자 친구 인민정 씨와 '우리 이혼했어요' 특별 편에 합류해 화제입니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TV CHOSUN 리얼 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에는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재혼을 생각하 고 있는 여자 친구와 출연,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목 차 1.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근황공개 2. 방송을 통해 많은 루머를 해명하고 싶어 3. 글을 맺으며 1.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근황 공개 이날 방송에서 김동성은 지난해 10월 제작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초중고 아이들 위주로 코치하고 있다. 양육비가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가능했던 금액이었다. 300만 원 벌어 200만 원 계속 보내줬다. 원래는 성인을 가르쳤는데, 코로나 이후 링크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예 일을 못하게 됐다. 애들한테 미안..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