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1 음주운전 시 '차량압수' 시행, 그 효과는 어떨까?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겠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차량을 압수당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A(25) 씨입니다. 당시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하다가 체포된 A 씨의 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를 압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다면 A 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경기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 2023.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