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발열 증세와 인후통이 있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재택치료인 데다 격리되면 약이나 생필품 등을 살 수 없지 않으냐”며 “혼자 사는데 격리되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직장도 재택근무라 그냥 약 먹으면서 버텼다”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키트 등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후에도 격리조치가 뒤따르는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버티는 깜깜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양성 판정이 나와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별다른 지원을 못 받는 만큼 굳이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을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목 차 1. 法, 이탈 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2. 사우나·카페 방문 시 징역 4월 집유 3. 글을 맺으며 1. 法, 이탈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A씨는A 씨는 지난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그가 입국하기 열흘쯤 전 중국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A 씨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왔는데 격리 기간 중 유일한 위반 사례였습니다. 감염병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