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1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회 체포동 의안 표결 시 ‘배신표’가 얼마나 나올지 보자는 말이 나온다. 다가오는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하자는 반응에 더해 ‘정치 검찰의 막무가내식 영장 청구’ 등 거센 비난도 함께 쏟아진다. 윤석열 정부·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 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다. 이.. 2023.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