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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실무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의료계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으로 구성된 범의료계투쟁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지난 8월~9월 집단휴진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 의협 "의사국시 해결 전까지 대화 무의미"
의료계 범투위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의사국시 문제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8월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4일 의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불만을 표하면서 의사국시를 거부했으며 의사국시 대상자 3127명 중 2726명이 응시 취소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예상되자 의과대학 교수와 의료계 원로, 대한병원협의회 등이 나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응시를 호소했습니다. 의협은 의정합의 실무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 직후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하도록 두 차례 기회를 줬는데, 의대생이 스스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국민 여론을 이유로 추가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는 의정협의체 구성 이후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의대생 문제 해결 전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박찬 상황입니다.
2. 당장 집단휴진 어려워도 강경대응 가능성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9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범투위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시 문제가 2021년 의사 수급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의료계 전 직역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당장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환자 피해를 이유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8월 집단휴진 때 의대 정원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도록 이끌었지만, 의정 합의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들과 내홍을 겪기도 했으며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집단휴진 문제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전협도 의대생 국시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범투위 회의 자리에도 한재민 대전협 회장과 의대생 본과 4학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집단휴진 때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의료계가 강경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는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도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진료거부나 또 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시키고 다시는 의사생활 못하도록 해주세요. 저런 기본이 안되어있는 양심불량 의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의료사고 내놓고 발뺌하는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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