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구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더해 보편적 성격의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2.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금도 필요 3. 3차 재난지원금,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대 모아져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예정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피해 대책에 소상공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2. 건물주,임차 소상공인 똑같은 3차 재난지원금 타당한가? 3. 3차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주지 않는가?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등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