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도 내년 1월 신속 지급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피해 대책에 소상공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2. 건물주,임차 소상공인 똑같은 3차 재난지원금 타당한가?

3. 3차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주지 않는가?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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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등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마련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을 보면 소상공인 280만여 명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한 집합금지 11개 업종(3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 제한 11개 업종(200만 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매장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피해 보상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수준의 현금 지원은 한 달 임대료 수준에 그치는 곳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 요건인 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배 판매가 전체 매출의 45%가량을 차지해 대체로 매출액은 높지만 세금 비중이 80%에 육박해 수익은 낮은 편입니다.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담배 매출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편의점 업계는 주장했습니다.

 

2. 건물주,임차 소상공인 똑같은 3차 재난지원금 타당한가?

 

 

 

 

 

집합금지·제한집합 금지·제한 업체들에서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는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점포를 가진 경우여도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라면 2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건물주’와 임대료 납부에 고충이 큰 임차 소상공인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자가점포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속지원이 중요한데 일일이 자가점포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집행 정도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주지 않는가?

 

 

 

 

 

정책 지원이 소상공인과 일부 고용 취약계층에만 집중해 나머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둘 다 만족할 수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부터 전 국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이유로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별적·보편적 지원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지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각지대는 불가피하지만 지원 명분이 확실한 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도 차선의 방안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행되는 소비쿠폰 같은 경우 보편적 지원책의 성격을 가진 것처럼,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의 타격이 심할 경우 그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경제 전반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무게를 두는 등 상황에 따라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보면서 너무 소상공인에게 집중이 된 점 그리고 자가점포를 소유하면서 임대료 걱정이 없는 사람과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똑같이 지급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이번 지원에서 빠진 점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보았다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안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어차피 국민들 세금이라서 그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