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및 손실보상을 진 행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중기부는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인 21조 4천억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 지급'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는 신속 지급 대상 외의 소상공인에게 확인 지급 신청을 받는 중이다. 대상 여부는 누리집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 지급을 신청했으며 지원 여부 ..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오프라인에서도 접수한다. 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는 오늘(1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다. 목 차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접수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실시 3.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축소 :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 지급 신청 접 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난 8일부터는 예약 후 방문신청도 시작했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잘못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환수한다. 또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 4000억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예산(23조 원)의 93%에 해당하는 것이다. 목 차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접수 3.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확인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현재까지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급 확인 지급을 신청했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 4000개사다. 지원금 환수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 그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혼선도 빚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목 차 1.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란? 2.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3.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진행했다. 또 이달 13일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지급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 해결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 기준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단 지적이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공부방인 개인교습 과외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 원'이 5일 만에 동의자 수 1400여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원 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며 공정한 지급을 위해선 폐업일 기준 설정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간 혹은 반기 단위 매출이 증가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일문일답. Q. 이영 중기부 장관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A.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부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과 절차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부터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절차가 개시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번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