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과 절차 유형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과 절차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부터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절차가 개시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번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할 수도 있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과 유형 공개 - 충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