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정부 공식입장 아냐? (feat. 주52시간제 장단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완화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1주에 몰아서 한다면 1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 차

 

1. 주 52시간제 개편 예고, 정부 공식입장 아냐

2. 주 52시간제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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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제 개편 예고, 정부 공식입장 아냐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 거냐는 질문에는 “뭐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파동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면서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장의 거취도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른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는 안보실 설명을 두고는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를 승인한 데 대해 “구체적 이야기는 파악해봐야겠는데 그거 늘 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 동향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하다’는 지적엔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2. 주 52시간제 장단점은?

 

일단 주 52시간제의 장점과 단점은 현재 시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근로제를 도입한 후 장점은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이고 단점은 고용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선 장점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개개인에 맞는 맞춤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점은 고용주의 부담인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답이 안나오는 사업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임금이 감소하는 직군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법이 그렇게 정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