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왜 유럽은 한국처럼 안될까?...가디언의 솔직한 지적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4천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2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피해규모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해당 지역 방역당국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비롯한 모범적 방역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봄 1차 유행 당시와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1. 코로나2차 대유행

 

 

 

지난 3~4월 1차 유행 당시 유럽은 효과적인 방역 모델을 갖추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장세는 방역당국의 통제 규모를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적 판단 착오가 아쉬웠는데 마스크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정부는 자국이 마스크 수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겼고 '의무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부적절한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판매 금지령까지 나왔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팬데믹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시민들도 세기적 전염병의 심각성을 초기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마스크 착용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색적인 문화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창궐 당시 유럽인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었는데 과거의 경험이 매뉴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이 혁신적이고,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이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처럼 방임 수동적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중국처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방역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모델이 서구사회에 적용 가능한지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의 공격적인 검사와 추적 ▲이를 위한 대대적 진단키트 생산 ▲첨단 정보기술(IT)의 활용 ▲정부의 투명한 프로세스 공유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이 요소들이 어우러진 것이 한국식 방역 모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적 의료체계와 첨단산업,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부와 주권의식을 발현하는 시민의식이 필수적입니다.

한국형 모델에 눈 뜬 여러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에서도 1차 유행 당시 초반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진단키트와 마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수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좀 더 적극적 검사에 돌입했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도 점차 일반화를 거쳐 의무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 차원의 집단봉쇄까지 경험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점차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바캉스 시즌에 맞춰 대부분의 엄격한 조치들이 완화됐고, 시민들은 모처럼 코로나 19의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2차 유행에 대한 경고는 늘 제기돼 왔고, 9월을 지나면서 그 경고는 현실화됐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부, 방역당국, 전문가 그룹은 역학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서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절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같은 북반구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8~9월보다 10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코로나19 역학관계를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선 규모가 다르며 그리고 8~9월 신규 확진자 급증 이유에는 정부 지침에 반하는 종교행사, 대규모 집회의 상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든 가을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의 계절 영향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백~6백 명 발생하는 등 한국보다 피해규모가 큽니다. 한국에 비해 누적 확진자는 네 배 가까이, 사망자는 세 배 이상 많지만 일본 역시 7~8월에 피해가 더 컸고 가을 들어 오히려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국 유럽의 확진자 급증 요인을 계절에서만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2. 왜 한국처럼 방역이 안될까? 

 

 

 

그렇다면 유럽발 2차 유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코로나19에 대해 발생 경로를 포함해 관련 정보가 현저하게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병리학적 원인규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방역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시민의 생활 방역으로 수렴되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을 벤치마킹한 나라들의 경우 한 동안 선방하는 듯 보이다 왜 다시 악화되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해당국에게도 또 한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활방역으로 2차 유행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해도 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의 <가디언>은 영국이 코로나19코로나 19 관련 검사와 추적을 했음에도 미미한 효과밖에 얻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약 17조 7천억 원)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미미한 효과밖에 얻지 못했을까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신이 끝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합니다. 세계적 대유행 확산 초기에 앱이나 하드웨어를 통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진단과 추적이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효과적 방역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앱 다운로드와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칙 준수 문제 역시 영국의 효과적 방역을 방해하는 문제로 제기됐다고 이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역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 신문은 영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해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까닭에 검사·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3. 방역성과가 떨어지는 이유 : 외신들의 지적

 

 

 

<가디언>은 영국이 검사와 추적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이 모델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왜 같은 모델이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실패했을까요? <가디언>의 지적과 앞서 언급한 한국형 방역 모델의 다섯 가지 요소를 비교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우선 영국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으며 이는 정부의 책임에 귀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추적을 실패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은 한국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는 재난상황을 규정한 해당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순발력이 요구되는 문제인데 이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에 수준 높은 주권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도 관련이 되지만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개해야 하고 시민은 이에 대해 감시를 전제로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가디언>은 란셋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가 내놓는 공중보건 지침이 명확한 나라들이 검사와 추적을 잘 활용한 나라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한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방역 성공 여부의 차이였다고 지적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간 <애틀랜틱>(The Atlantic)은 10월호 기사 'The COVID-19 Fall Surge Is Here. We Can Stop It.'에서 '한국은 광범위한 봉쇄를 실시하지 않고도 코로나 19 대응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대신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과 감염 의심자 식별을 위한 추적, 핀셋 격리 등의 조합을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시엔엔>(CNN)은 13일 '코로나19에 대한 서구의 많은 국가, 특히 미국의 실패가 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스크 착용만큼 코로나 19 대응 방식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서구 언론들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론적 이야기임에도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마저 지켜지기 쉽지 않은 명제입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 이번 겨울을 생활 방역으로 이겨내야 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유럽상황은 갈수록 심해지는군요.

 

비슷한 방역모델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국과 차이가 나다니...

 

코로나 방역에서 선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내의 여러 문 제도 국민들을 위해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 야가 힘을 합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