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아들 전학 '끝장 소송'에 지연(ft.비판 여론 거세져)

검찰 출신으로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본부장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던 2018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 았지만, 정 본부장이 ’ 전학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순신 국수본 임명 논란

 

 

당시 가해자인 정씨에게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으나 정 씨는 정 본부장의 법적 대응으로 전학 조처가 지연돼 약 1년 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 및 법적 대응 비판 여론 거세

 

 

 

 

 

25일 <한겨레>가 지난 2018년 정 본부장이 아들을 대리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전학처분이 담긴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당시 가해자 정 씨는 2017년 5월께부터 2018년 1학기 초까지 한 동급생에게 “돼지 XX”, “빨갱이 XX”,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과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적힌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가해자 정씨가 점심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ㄱ씨를 내쫓거나, 여 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말을 자르거나, ㄱ씨를 소속된 동아리에서 내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사실은 피해학생 ㄱ씨가 지난 2018년 3월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쪽은 정 씨에게 강제전학·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전학 처분은 가해자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정씨의 부모는 전학 조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조정위는 같은 해 5월 전학 취소 재심결정을 했다.

 

그러자 피해 학생 쪽이 다시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고, 학교 쪽은 다시 정씨에게 전학처분을 추가했다. 정 본부장은 같은 해 7월 춘천지방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ㄱ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지만, 정 본부장 쪽의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정씨의 전학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정 씨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정씨와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불안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정 본부장 쪽은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학 조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본 부장 아들의 전학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 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학교 자치위가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시험 전 학교 봉사와 시험 후 출석 정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정씨가 학 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학교봉사 조치 이행을 유예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장 중한 ‘전학 조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조처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 고 본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본부장 쪽은 항소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피하려 법조인 지위 이용

 

 

 

 

 

2017년 해당 학교에 입학한 정씨는 2019년 2월에서야 전학 조 처됐으며, 이듬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쪽에 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 로리>에 이 사안을 빗대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25일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정 본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천 후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정 본부장의 아들은)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 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언어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이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자기 아들 혐의를 축소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은 정말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저런 분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사람일까요?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2023.02.25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전력 :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전력 :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

 

 

 

자료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30225n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