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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꼴찌'에 지원금 확대 나선 서울 자치구 : 출생지원금 종류 및 금액 정보

by ◆1 2023. 3. 5.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최저기록을 또 경신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에 머무른 가운데 정부·서울시뿐 아니라 서울 자치구들도 자체적으로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출생지원금
서울시 자치구 출생지원금

 

 

오늘은 서울 자치구에서는 어떤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알아볼까요?

 

 

 서울 강남구 : '첫 만남 이용권' I 출생지원금 확대

 

5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등은 정부 차원에서 출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의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별도로 자체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청 출산지원금 바로가기

 


'첫 만남 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200만 원은 국비 45%, 구비·시비 각각 27.5%로 부담한다. 그동안은 구마다 각각의 출생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모든 구가 '첫만남 이용권' 일환으로 한 출생아 가정당 대략 56만 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강남구는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올해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모두 200만 원의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7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셋째와 넷째 이상 자녀도 기존처럼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첫째·둘째 출산 가정에 지원을 늘리는 게 출산·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이 라며 "2021년 0.52명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24위였던 강남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구 : 출생지원금 확대

 

중구도 현재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출생지원금을 대 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상안이 구의회를 통과할 경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의 출생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동작구 : '동작출산축하금' 지급

 

동작구는 관내에서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의 '동작출산축하 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작구청 출산지원금 바로가기

 


중구 관계자는 "국가든 지자체든 공공이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흐름인 만큼 지원금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 인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적다"며 "양육지원금 등으로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게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 출산지원금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 등 다자녀 가정 지원에 좀 더 집중하는 자치구도 있다.

 

 

 

 


특히 용산구는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을 시작하며 기존 첫째, 둘째 자체 출생지원금은 중단했지만 대신 셋째, 넷째 아이 출생  지원금은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 가정이 점점 드물어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통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성동·금천구도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지원하지만 기존 셋째, 넷째 자체 지원금은 유지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셋째, 넷째를 출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 출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라며 "다자녀 지 원을 위해 구 자체 지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s://news.zum.com/articles/81652029?cm=front_nb&selectTab=total1&r=8&thum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