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사고, 한문철 변호사의 한마디

대낮에 벌어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숨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8일 오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자신을 배양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올린다"라고 전했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10세 여아 사망

A씨는 "아이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 깨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심장이 자가로 뛰지 않아 성인 두 배가량의 주사를 넣어 심장을 뛰게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승아 양의 엄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고 후 약 7시간 동안을 버티던 배양은 끝내 숨졌다.

A 씨에 따르면 배양의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다. A 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한다.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없어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음주운전 가해자 평균 형량 겨우 4년

한 변호사는 "저한테는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 결과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다"며 "제가  볼 때는 평균 4년인 것 같다"라고 했다. 20년간 6000여 건 소송을 겪은 한 변호사의 경험상 음주 사망사고 형량의 평균이 4년이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윤창호 사건으로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강한 처벌이 없다며 "용서가 안 됐는데도, 형사 합의가 안 됐는 데도 징역 4년 근처"라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음주 만취 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음 주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법이 강화되며 2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실제 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윤창호법에 '음주운전 사고' 무기징역 판결 가능, 실효성 떨어져

우리나라도 2018년 도입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일본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음주운 전 사망사고 판결 중 최고 형량은 8년인 걸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느 냐"며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만취 상태로 배양을 비롯해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경찰 은 A 씨를 '민식이 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 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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