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소멸 시효 대상자 기준 및 세금소멸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소멸 시효와 대상자 기준 그리고 소멸대장자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안드로이드와 Apps Store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 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   목

1. 국세소멸 기간, 적용사례, 혜택 정보

  1.1. 국세소멸 기간

  1.2. 국세소멸 적용사례

  1.3. 국세소멸 혜택

2. 국세소멸 대상자 확인방법

3. 국세소멸 시효 뜻

4. 글을 맺으며

 

2024년-국세소멸시효-대상자-기준-세금소멸대상자-확인방법

 

1. 국세소멸 기간,적용사례 및 혜택 정보

 

국세소멸 기간과 적용사례 그리고 국세 소멸 시 혜택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국세소멸 기간

• 사기나 부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5년)
•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의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5년)
• 그 밖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0년)

1.2. 국세소멸 적용사례

• 국세 5억원 이상: 10년의 소멸시효
• 국세 5억원 미만: 5년의 소멸시효

1.3. 국세소멸 혜택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는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체납 국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경과 후 소멸

     단, 국세징수 절차 진행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됨.

 

2. 국세소멸 대상자 확인 방법

 

그렇다면 국세소멸 대상자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24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방문
2.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
3. '납세자 보호' 메뉴에서 '국세소멸 시효 확인' 선택

 

 

3. 국세소멸 시효 뜻

국세소멸 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4. 글을 맺으며

국세소멸 시효는 납세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세금 징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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