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 규모·대상까지 언급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21조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내내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딴지를 걸었는데, 예산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에 임박해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뉴딜 예산과 연계해 꺼내 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면서 당장은 본예산 처리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 '추경 예산'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도 갑자기 "본예산 반영 검토"…논의 급진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내에서도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갑자기 "본예산 반영"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간 '재난지원금과 뉴딜 예산'을 연계한 야당의 공세에 계속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본예산 반영 가능성은?…언제 지급될까?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①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이라며 "거위배를 잘라선 안 된다"라며 원칙을 밝혔습니다.

② 다른 방법은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560조 원 정도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가분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 부채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야당과 재정준칙까지 언급하며 확장 재정에 소극적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현재로서는 여당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본예산 반영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낮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천억 원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시작… 효과적인 방안 찾아야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제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지, 아니면 더 진전된 논의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건 고마운 일인데 향후 또 어떤 세금형태로 거둬들일지 궁금해집니다. 내년에는 종부세로 정부에서 한몫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1 주택자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종부세 폭탄인데, 나중에 재난지원금 주고 또 얼마나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그러는지 벌써부터 불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