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공임대아파트 양,질 모두 올려야...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100만 호 준공을 기념하여 건설한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집은 44m²(약 13평) 규모로 방이 두 개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은 "네"라고 한 후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라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  차

 

1. 큰 평수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필요성 언급

2. 공공임대아파트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3. 정부, 공공임대 아파트 204만호, 재고율 10% 달성 계획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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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 평수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필요성 언급

 

변 후보자는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라며 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라며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문 대통령은 이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100만 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발전 시 이기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아 계획됐습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이며 지난 6월 준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유형 통합, 분양주택 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호 공급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도 들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 공공임대 아파트 204만호, 재고율 10% 달성 계획

 

한편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240만 호,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4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000호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글을 마치며

 

한가지 의문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의 최측근들의 자녀들한테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라고 하면 과연 살려고 할까요? 왜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모두 서민들의 고민과 생각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할까요?

 

이러니 항상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