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윤창호법,음주운전 교사죄 적용?

얼마 전에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3살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었는데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배경

2.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

3. 을왕리 음주운전 반전?

4. 글을 마치며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배경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동승자인 남성이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방조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 법'인 위험운전 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고,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을왕리 음주운전 반전?

 

그런데 B 씨가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 씨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B 씨의 지인이 A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으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 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동승자 B 씨는 방조죄에 더해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 씨는 운전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회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운전하려던 A 씨를 왜 말리지 않았는지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현재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번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서 정말 술 쳐먹고 왜 운전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술을 먹었으면 대리운전을 불러도 되었고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탔을 수도 있었을텐데 이 인간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처럼 누가 운전을 했던 벤츠녀와 동승자 모두 똑같은 인간들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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