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의 위기' 10년 만에 부산 100개·경남 150개 학과 사라져

전국 교수 노동조합과 전국 대학 노동조합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  차

 

1.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

2. 학생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3. 지방대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

4. 노조,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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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

 

 

 

 

 

노조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대학 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24년 추정 입학생이 37만 3천 명으로 줄어 11만 명의 입학생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 대학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2011년 6만5천여 명이던 입학생 수가 10년 만인 2020년 기준 5만 3천여 명으로 1만 1천700여 명이 감소해 18% 줄었습니다.

울산은 같은 기간 9천58명이던 입학생이 8천249명으로 줄어 9%(810명) 하락했고, 경남은 3만4천여 명이 2만 6천여 명의 로 줄며 무려 25%(8천500명)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2. 학생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학생이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기준 부산지역 대학 학과는 3천60개였지만 2020년에는 2천961개로 100여 개가 사라졌고, 경남은 무려 150개 학 과(1천541개→1천398개)가 사라졌습니다.

지역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 전망도 매우 컸습니다.

부·울·경 대학의 경우 2018년 등록금 수입은 1조1천614억원이었지만, 2024년이 되면 3천257억 원으로 줄어들어 28% 감 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이 14.6% 감소율로 예상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운 폭이었고, 지방 전체 감소 예상 폭인 25.8%보다도 컸습니다.

 

3. 지방대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

 

 

 

 

 

지방대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입니다.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2018년 기준 서울 수도권 대학에는 학생 1인당 2천176만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부·울·경 대학의 경우 1천458만 원으로 62%에 그쳤습니다.

노조는 정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조는 "교육부 방향은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 청산 지원, 지 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국립대 역할 강화 등이나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 위기가 급격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정책 대전환과 중장기 고등교육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 노조,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야

 

 

 

 

 

노조는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노조는 "초중등교육과정 예산은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도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 현재 정부 부담률인 GDP 대비 0.6%(10조 8천억) 수준을 OECD 평균인 1%(19조 2천억)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 지원방식도 현재는 사업비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 뀌어야 한다"면서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만큼 사립대학도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사전에 마련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