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3 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도 내년 1월 신속 지급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피해 대책에 소상공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2. 건물주,임차 소상공인 똑같은 3차 재난지원금 타당한가? 3. 3차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주지 않는가? 4. 글을 맺으며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제기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등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마.. 2020. 12. 29.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29일 발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발표됩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5조원대 이상이 될 전망인데 '3조 원+α(플러스알파)'였던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 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 2020. 12. 2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 3조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 2020.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