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 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중위소득 180% 2. 5차 재난지원금 : 금융소득 기준 3. 5차 재난지원금 : 지급방식 4. 5차 재난지원금 : 신청방..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전국 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명당 25만 원씩 상한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75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도 최대 9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1조 1000억 원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으로 추가 소비 11조 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목 차 1.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씩, 5인 가구는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했지만,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당정 협의 후 밝힌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되며 추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목 차 1.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 전망 2.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할 방침 3.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1.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 전망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별·보편 논쟁'이 반복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