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캐시백 기준 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목   차

 

1.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 전망

2.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할 방침

3.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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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 전망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별·보편 논쟁'이 반복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민 주당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 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논리입니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 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 90% 지급 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할 방침

 

 

 

 

 

당정은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 원금의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지원 총량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받도록 하면서 어려운 사 람은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 33조∼3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19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3.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이날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기자회견,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별도 기자회견 등이 잇 따라 열렸고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원이 의원도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을 두고 "그야말로 한가한 얘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국민 80~90% 지급?(feat.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도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