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정보 :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feat. 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했지만,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당정 협의 후 밝힌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되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추경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입니다.

목   차

 

1.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2.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 : 각종 현금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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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지급과 정부가 고수했던 소득 하위 70% 안을 절충한 결과입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를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산출할 계획입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배제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으로 지급됐던 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별(人別)으로 지급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 : 각종 현금성 지원 예정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대상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만 15조~16조 원이 투입됩니다. 고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 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 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과잉 유동성, 물가 상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재부 1 차관은 이에 대해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정책이 취약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조합”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캐시백 기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