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하지만 포럼을 지켜본 시민들은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생·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한 때 4000명에 달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댓글 창에는 일일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다. 대부분 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유 부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너나 맞아라" "접종을 강제해 놓고 무슨 포럼이냐" "이게 나라냐 공산당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에는 정재훈(가천대)·최영준(고려대) 교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질문에 답했다.
1. "학원 독서실 제한하면서 백화점은 풀어두냐" 질문 쏟아져
울산 옥현중 류진선 학생은 "18세 이하에게는 강제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두 달이 안 되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년 후 부작용은 알 수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최영준 교수는 "mRNA 백신에 대한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안전 측면에서 생리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란 것은 확실하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재훈 교수는 "고3 접종의 효과 등 지난 두세 달 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돼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국제중학교 신유순 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 학원·독서실·도서관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백화점·놀이공원 같은 곳은 풀어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보다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선행돼야 한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정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거리두기는 강화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희생을 하게 되고, 줄이면 의료진·방역인력에 부담이 돌아가는데 그 중간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방역 패스"라고 했다. 그는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방역 패스의 범위가 (학원 등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2. 유은혜 "강제 아냐"…시민단체 "인권침해" 진정 제기
유은혜 부총리는 방역 패스가 곧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방역 패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백신 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의 접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위원회가 질병청·교육부에 방역 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3. 글을 맺으며
지금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린 아이들때문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왜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관리를 못하면서 백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인가요?
아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백신접종 강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백신 접종수만 늘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되는 오미크론 같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 것은 알겠지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으면서 강요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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