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기준연료비부터 올린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인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2023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조정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한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부터 인상 예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산업은 기준연 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준 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키로 결정된 기준 연료비는 실제로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오른 상태다. 그러 나 잇단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 누적에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 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 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 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 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뛰었다.

나아가 기준연료비와 함께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초 올 4분기에 연간 연료비 조정요금이 1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 다. 그러나 연간 최대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불어나면서 연간 조정요금 한도 또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 작년 2분기부터 연속 적자 기록

 

한전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 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 8542억 원)의 3.7배나 된다. 특히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포함된 올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져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전은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우선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게다가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인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처지다.

 

 

 

 

한전은 올해 3차례(4·7·10월)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발전사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 상 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한전이 발전사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계통한계 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전력을 너무 비싸게 사주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 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발전사업자 수익을 빼앗아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비상상황이어서 불가피한 분위기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함께 읽으면 유용한 정보 ☜

 

 

전기요금 인위적 억제 관행 없애는 윤석열 정부 :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명시화

 

3분기 전기요금, 1kWh당 5원 인상 결정(feat.1년치 한꺼번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