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1kWh당 5원 인상 결정(feat.1년치 한꺼번에 올렸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분기당 최대 인상폭인 3원 인상이 예상됐지만, 그보다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간 최대 인상폭인 5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1. 한전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확정

2. 한전, 올해 사상 최대 적자 발생

3.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전임 정부 '탈원전' 비판도 

4. 글을 맺으며

 

한전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확정

한전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1킬로 와트시(㎾h) 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 올해 사상 최대 적자 발생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3분기에 연간 인상폭 5원을 모두 소진하면서 오는 4분기엔 연료비가 급등한다 해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하 거나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공급 제한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한전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3분기에 5원을 인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3분기에 올렸어야 할 연료비 조정단가 (33.6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데, 4분기엔 전기요금을 인상할 길이 아예 막혔기 때문이다. 증권가가 전망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 1397억 원으로, 최대 30조 원대에 달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6조원 대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자구 방안 발표 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천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 3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또 한전과 9개 자회사는 지난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 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전임 정부 '탈원전' 비판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 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 장도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글을 맺으며

한전의 적자가 과연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방만한 경영 때문일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전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이 잘 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