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찬반 의견 분분 : ‘재유행 추세’ 관건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추진

 

이에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문가들도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예고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 방역대책본부(방 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방 대본 관계자는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대전 외에 비슷한 조치나 문의를 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너무 이른 판단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 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질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과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찬반은 계속 분분한 상황이어서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정책이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 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행 상황에 따른 '유턴' 움직임도 없진 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우리 방역당국이 비교적 일관되게 밝힌 입장은 일단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교수는 "유행 증가 국면에선 방역정책 완화 논의가 진척이 어렵지만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안정화 시기인데 방역당국의 경우 유행 정점 도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식 교수도 "검사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위중증·사망 통계인데 현재 수준에서 더 늘지 않 는 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하락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면 병상 부족까진 아니어도 일정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