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적으로 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연일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선진국처럼 국채 비율이 자연히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반론을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