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론에 국민들 불만 폭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거리두기 상향 없이는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목  차

 

1.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꺾어야 주장

2. 신규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치 경신, 그러나 정부 미온적 대응

3. 정부 방역 실패 비판 쏟아져

4. 3단계보다 강화된 록다운 필요 주장도 제기

5.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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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없이 확산세 꺾어야 주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박 1차장은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며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접어든 만큼, 현재 관계 부처 등과 단계 격상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신규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치 경신, 그러나 정부 미온적 대응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늘어 누적 4만 9665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18명→880명→1078명→1014명→1064명→1051명→1097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986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거리두기 상향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신중론을 펼치는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 학원, 골프장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 중환자·사망자 증가, 병상 부족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 이후 184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현재까지 종사자와 수감자, 가족, 지인 등 총 216명(20일 오후 5시 기준)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 의정부시 한 학원에서는 원생, 가족 등 총 16명이 감염돼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도 지난 18일 이후 직원과 가족 등 총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자택 격리 중이던 확진자가 숨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는데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앞서 서울의 122번째 사망자가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정부 방역 실패 비판 쏟아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에 신중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3단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국민 모두 걸리는 것 아니냐", "나도 자영업자지만 차라리 짧고 굵게 3단계 해서 확산세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경제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건데 확진자가 너무 늘어 당장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즘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신중론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끝없는 확산(생각 없는 정부)'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코로나 뒤죽박죽 대책이 난무했다"며 "도대체 단계는 왜 구분 지어 놨냐.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늘어날 것 같으면 단계별로 올려서 확산세를 잡고자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책은 자영업자 등이 고스란히 피해 보고 있다"며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자영업자들 몰락하게 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제발 확실한 대책을 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4. 3단계보다 강화된 록다운 필요 주장도 제기

 

 

 

 

 

일각에서는 3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록다운'(봉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가 늘고 있고, 의료진 인력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강력한 조치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3단계 격상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2주 정도 시행해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라며 "국민을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보건 당국이 경제를 위해 3단계 격상에 신중한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에 확산이 진행 중이고, 역학조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셈"이라며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글을 맺으며

 

 

 

 

 

국내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본인들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서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결정을 해야 할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말 이나라의 경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 전부가 감염되고 병상 없어서 죽어도 나 몰라라 할 것인가요? 

 

정부에서 백신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 망정 이렇게 하염없이 거리두기 3단계 고심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암울해집니다.